초고강도 부동산 안정 대책 곧 나온다

정부가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가계부채 대책과 별도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전망이다. 6·19 대책 이후 잠시 주춤했던 서울 및 일부지역 집값이 다시 급등하자 '투기세력 근절을 통한 집값 안정화'를 추구하는 현 정부 입장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1일 복수의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부동산 대책 수립을 위한 내부절차 및 관계부처 협의에 돌입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고 보고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8월 말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에 앞서 별도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빠르면 이번 주 중에도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번에 나올 대책은 지난해 11·3 대책이나 최근 6·19 대책에 비해 강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김현미 장관이 "종합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경고한데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을 잡으면 피자를 쏘겠다"고 말하면서 관계부처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주택시장의 특징이 국지적 과열에 따른 양극화이기 때문에 이번 대책 역시 지역별 맞춤형 대책 중심으로 짜여질 전망이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카드로는 투기과열지구가 꼽힌다. 투기과열지구란 부동산 대책 중에서도 '저승사자'로 통하는 초고강도 규제다.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가 최대 5년간 제한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등 14개의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된다. 6·19 대책 발표 당시 국토부는 시장상황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를 도입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갭투자를 잡기 위한 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한 후 되팔아 시세차익을 챙기는 갭투자는 대출이 필요없기 때문에 지금껏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를 위한 대책으로 양도소득세 강화나 주택거래신고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조시영 기자 / 정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