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동차 썬팅 규제 폐지 추진

법제처는 국민생활 불편 법령의 하나로 자동차 썬팅 규제 폐지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법체처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썬팅 규제를 자동차 상당수가 지키고 있지 않으며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도 오히려 낮아 형평성 있는 법적용이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없앨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데 1인당 비용이 학원까지 포함하면 백만원이 넘는다며 미국처럼 간편하게 시험을 보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