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2 부동산 대책 후폭풍 / 김수현 靑사회수석 ◆
↑ 강남권 재건축 대표단지 중 하나인 개포동 `디에이치 아너힐즈`(개포주공3단지 재건축)의 공사 현장. [이승환 기자] |
김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양도세는 (주택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보유세는 정규소득에서 내는 만큼 조세저항이 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보유세가 갖는 속성에 대해 새 정부가 잘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신중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포함했지만,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의 경우 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수석은 참여정부 당시 4년 반 동안 청와대 비서관을 하면서 종부세 도입을 주도한 당사자다.
그는 정부 주요 정책에 미치는 입김이 크다고 해서 청와대 '왕수석'으로 불리며, 문재인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런 그가 보유세 강화에 신중하겠다고 한 것은 참여정부 당시 과세 강화 정책이 집값을 잡는 데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자체 진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휴가를 떠나기 전 이번 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각종 비판에 대해 적극 해명하는 동시에 투기세력의 비판 논리에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실제 김 수석은 참여정부 정책 재탕이라며 비판을 쏟아낸 야당에 대해선 "새 정부 출범 후 두 달 만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원인을 누가 제공한 것인가. 빚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한 게 이전 정부의 메시지였다"고 반박했고, 보유세 강화안이 빠진 것을 비판한 시민사회에 대해선 "시민단체에선 (문재인정부가) 겁먹고 종부세를 안 했다는 말도 나온다"며 관련 사안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김 수석은 이날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자체 평가를 내놨다. 글로벌 유동성이 한국 부동산시장에 흘러들어 왔는데도 해외 자본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과거 노태우 정권 당시 정책을 근간 삼아 접근하다 보니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김 수석이 내놓은 진단이다.
김 수석은 "참여정부 동안에 아파트 가격을 잡으려고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17번 발표했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점에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은) 명백한 실패"라고 규정한 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노태우정부 때의 공식에 따라 참여정부도 수요 억제·공급 확대 정책을 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수요 억제·공급 확대라는 틀만으로는 한국의 부동산 정책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했는데, 그걸 뒤늦게 알았다"면서 "그 부족했던 것이 전 세계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된 과잉유동성과 부동산 거품이었다"고 진단했다.
김 수석의 이 같은 고백은 향후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다. 수요·공급 차원을 넘어 국내 부동산시장에 흘러들어 온 국내외 유동성과의 전면전을 위해 전방위적 규제 강화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김 수석이 이날 간담회에서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선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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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