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래인구 120만명 제시하자 "30만명 이상 감축하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나치게 장밋빛 미래를 예측하면서 개발 사업을 과도하게 벌이는 행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평택시가 제출한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평택시가 제시한 목표인구 120만명에서 최소 30만명 이상 감축하도록 경기도와 평택시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자체의 목표 인구 부풀리기 관행에 대해 따져보고 수정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정부 국정철학에서 특정 지역에 개발 예산등이 과도하게 쏠리지 않고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하는 방향을 설정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자치단체는 20년 단위의 종합 계획인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해야 한다. 지자체마다 계획 수립 시점이 제각각이다. 평택시는 2015년 기준 기본계획에서 2035년 목표인구 120만명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 평택시 인구는 47만명인데 인구가 120만명이 되려면 20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4.7%에 달해야 가능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최근 5년간 평택시 인구증가율이 1.98%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개발 사업으로 인한 유입 인구 산정기준에서도 오류가 발견됐다.
평택시는 2035년까지 외부 유입 인구를 57만6000명으로 예측했으나 평택시 자체 기준에 의한 것이었다. 경기도의 개발사업별 외부 유입률 기준을 적용할 경우 36만1000명으로 산출된다. 다른 지역 개벌로 인구가 유출되는 외부 변수까지 고려하지 않은 셈이다.
평택시는 실시계획 인가와 승인을 받은 사업은 물론 단순 구상 수준 사업까지 개발 사업에 포함해 인구가 과다 산정됐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6월27일 국토부는 지자체가 도시 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 부풀리기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목표연도 인구추계치가 통계청 추계치의 10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도시·군 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 생산가능 인구는 작년 3763만명을 정점으로 이미 감소하기 시작해 총인구도 2031년 5296만명을 정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이런 추세가 지속하면 2040년에는 2013년 기준 거주지역의 52.9%에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연구원은 288개 시·군·구 중 77개를 소멸우려 지역으로 분류한 바 있다. 소멸우려 지역은 20~39세 여성인구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상대비가 0.5 미만인 지역이다.
지자체는 예산 확보와 지역 홍보 등을 위해 과도하게 부풀린 인구 계획을 세워 문제로 지적됐다. 작년 말 감사원이 국토부와 일부 지자체를 상대로 벌인 '국토이용 및 개발계획 수립 추진 실태' 감사에서도 지자체의 인구 부풀리기 실태가 지목됐다. 당시 지자체들이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의 2020년 계획인구상 총계는 6249만명에 달해 통계청 추계인구 5143만명보다 1100만여명이나 더 많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지자체들의 비현실적인 목표 인구에 기반해 무분별하게 신도시 개발이 진행되면서 도심 오피스나 상가 공실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경종을 울리게 될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