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대책을 이끌고 있는 당·정·청 '삼김(三金)'이 연이어 '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엄호사격을 하며 '집값만은 잡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또 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보완책으로 공공임대주택 17만가구 공급 방안 등 주거복지 로드맵을 오는 9월 내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동산 대책을 이끌고 있는 당·정·청 삼김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8일 "이번 부동산 대책 적용 대상에 포함이 안 된 지역에서 과열 조짐이 있으면 즉각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추가 조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김 수석은 "부동산 값을 잡는 데 물러나지 않겠다"고 했으며 김 장관은 전날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불편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규제에서 벗어난 곳에 투기자본이 몰리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하겠다"며 풍선효과가 발생하면 그 지역에 대해 추가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풍선효과가 있을 만한 지역은 대다수가 이번 대책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풍선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이번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돼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층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무주택 가구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는 LTV와 DTI가 10%포인트씩 완화된다"며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 이번 8·2 대책은 실수요자에게 득이 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택정책은 시장 안정화와 주거안정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며 "당장은 부동산 투기라는 급한 불을 진화하고 있지만, 공급 대책도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주택공급 로드맵을 9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올해와 내년에 서울·수도권 입주 물량은 각각
[김기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