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과거 규제방식 벗어나야"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업을 자유롭게 해 놓고 감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 프렌들리'라는 비판을 두려워하면,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업을 자유롭게 해야 기업이 경쟁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이명박 대통령
- "모든 규제를 묶어 놓으면 감독할 일이 뭐가 있나 자유롭게 해놓고 감독하는 것이지 하나하나 묶어놓고 우리 시대의 기업들이 경쟁할 수 없다"-

이를 위해 공정위가 과거시대의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인터뷰 : 이명박 대통령
- "과거에는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들이 부채비율 400-500% 됐을 때 있다. 그 때는 출자제한도 해야 하고 규제해서 기업보호 해야 했지만 지금은 모든 기업이 100% 이하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면서도 기업의 상호출자제에 대해 신중하다며, 소극적인 방식으로 풀어나가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 국회가 들어서면 곧바로 관련 법을 제출해 기업규제 완화를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마무리 발언에서 물가를 잡기 위한 52개 품목 선정이 정부개입이라는 비판에 대해 옛날 방식이 아닌 수급조절을 통해 물가를 잡기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중락 기자
- "이 대통령은 최대 국정과제인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는 투자활성화가 선결조건이고, 이를 위해 '경제검찰' 인 공정위의 규제 정책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최중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