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규제완화' 실적을 올리기 위해 한약재의 중금속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식약청은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생약의 비소, 카드뮴 허용 기준을 완화하고 녹용의 비소 시험을 폐지
이에 대해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청이 안전 기준을 느슨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약의 중금속 기준을 강화한 지 불과 3년만에 여론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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