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회적 금융` 법제화 추진에 금융권 긴장

문재인 정부가 재무적 이윤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사회적 금융'법제화에 시동을 걸면서 금융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금융 법제화를 위한 '국회와 함께하는 사회적 금융 포럼'은 오는 28일 국회에서 발족식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발족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서형수·제윤경·최운열, 자유한국당 이진복·김현아, 국민의당 박선숙·채이배, 바른정당 유승민 등 여야 의원들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최도성 가천대학교 부총장, 박창균 중앙대학교 교수 등도 포럼 멤버다.
사회적 금융은 사회적 가치에 자금을 공급하는 '임팩트 투자(Financial Investment)', 취약 계층에 금융의 기회를 주는 '포용 금융(Financial Inclusion)'으로 나뉜다. 먼저 임팩트 투자란 세금으로 조성되는 정부 예산만으로 환경·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금융으로 이들 부문에 자금이 흘러들도록 하는 방법이다. 낙후지역 투자금액의 1%를 보상하는 미국 지역개발금융펀드, 주택·복지·교육·건강 분야에 투자해 연간 250억원을 버는 영국 자선은행 등이 임팩트 투자의 대표적인 예다.
취약 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포용 금융은 이미 금융위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추진 과제로 확정한 상태다. 금융위는 중소·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인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을 '포용 금융 3종 세트'로 명명했다. 문 대통령은 "없는 사람일수록 금융이 더 필요한데, 돈을 쉽게 조달하는 사람은 있는 사람"이라며 "당연한 시장 논리로 보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팩트 투자와 포용 금융 등 사회적 금융이 다분히 이상주의에 가까운 데다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업계에서는 유병자·은퇴자 실손보험의 경우 높은 손해율이 예상되는데, 보험료와 보장 수준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는 반발이 나온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고위험군 상품을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팔 유인이 없다"며 "노후실손보험처럼 실패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