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혁신 금융기업 한시인가·규제면제 특별법 추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내년에는 혁신적 금융사업자에 한시인가, 개별규제 면제 등 특례를 적용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1일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주최한 '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축사에서 이같은 입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새 정부 금융정책의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최 위원장이 창업벤처 생태계를 선도해야 할 투자은행과 금융투자업계가 단순 중개업 중심의 보수적 관행으로 혁신기업 성장자금 공급이 미흡했다고 지적한 셈이다.
최 위원장은 또 창업붐으로 증가한 스타트업들이 우리 경제 재도약 첨병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자본시장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운용규제 완화와 국제화 촉진 등으로 경쟁적인 자산운용시장을 조성해 글로벌 플레이어를 육성하고 신뢰성을 높여 부동산자금과 단기부동자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도하겠다는 얘기다. 그는 기업,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등이 기업정보를 왜곡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립하고 주총에 불참하는 주주의 의결권을 예탁결제원이 대신 행사하는 제도인 섀도 보팅을 올해 말까지 폐지하겠다는 지배구조 선진화 청사진도 이날 내놓았다.
[정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