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자치구가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으로 잠정 중단된 도시재생사업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열린 제1차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25개 자치구의 구청장들은 서울 전지역이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선정에서 배제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이해하지만, 도시재생을 부동산 투기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시각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산새마을이나 세운상가 등 낙후된 지역을 재생해 주거환경이 개선되면 아파트 투기수요가 분산되는 등 부동산 투기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박 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들은 의견을 모았다.
서울시 측은 향후 도시재생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분석하고, 실제 현장 경험과 사례 등을 국토부와 공유하고 협의한 후 늦어도 내년부터는 서울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재개될 수 잇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활발하게 추진되던 서울시 도시재생은 8·2 부동산대책으로 꽉 막혀버린 상태다. 이를 두고 서울시 내부에서도 '도시재생을 부동산 투기의 관점으로 보는 정부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대책 발표 당일 오전에서야 서울시에 도시재생사업 배제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국토부의 소통 방식에도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일단 시와 자치구가 한목소리로 도시재생 사업 재개를 촉구한 만큼 정부도 내년부터는 신규 사업 지정을 재개할 전망이다.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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