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재원 자체조달 늘린다…국토부 연구용역 발주

5년간 50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드는 도시재생 뉴딜 시행을 앞두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관련 실탄 확보 방안 마련에 나선다. 특히 사업비 절반을 충당해야 하는 주택도시기금 내 도시재생 관련 계정인 도시계정의 재원 확보를 위해 국채 발행, 관련 부담금 신설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괄하는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신규 재원확대방안 연구용역'이 최근 발주됐다. 이번 용역은 도시재생 뉴딜을 포함한 도시재생 관련 사업에 대한 안정적·지속적 금융지원을 위해 도시계정의 신규 재원 조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2015년 7월 주택도시기금법이 시행되면서 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변경됐고 지난해에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한 도시계정이 생겼다. 하지만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주택계정에 비해 도시계정은 주택계정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어 재원 다각화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올해 주택계정은 21조577억원인 반면 도시계정 규모는 650억원에 불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프로젝트 단위로 필요한 돈을 주택계정에서 전입받는 형태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도시계정 잔액이 적어보이는 것"이라며 "내년에는 8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나고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간 10조원인 도시재생 뉴딜 예산 중 2조원을 정부 재정으로, 3조원을 공기업 사업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5조원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5조원 중 3조원가량은 주택계정을 활용해 공적임대주택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도시계정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은 돈을 도시계정으로 전입하는 것은 기금을 운용하는 국토교통부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새 정부 도시재생 뉴딜의 사업모델이 소규모 마을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주택계정 중 상당수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 이른바 부채 성격의 돈인데, 이 돈을 무리하게 도시계정으로 전입해서 사업을 강행했다가는 국민으로부터 빌린 돈을 수익성 낮은 사업에 투자하는 꼴이 된다. 최악의 경우 채권자인 국민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다시 세금을 써야 한다. 이 때문에 도시재생 뉴딜 재원 마련을 다각화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연구용역도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중장기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자생적으로 꾸려갈 수 있을 만한 도시계정 고정잔액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도시계정 재원확대 방안의 예로 도시재생채권(국채) 발행, 국민주택채권 중 비주택부문 조성재원 활용, 도로공간개발부담금 활용, 도시재생 관련 부담금 신설 등을 제시했다.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