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격화...총선 후유증 우려

4.9 총선을 하루 앞둔 오늘도 상당수 지역에서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선거 막바지에 후보들간 고소·고발이 격화되면서 총선 이후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8대 총선은 인물전 양상이 뚜렷해지면서 역대 선거에 비해 접전 지역이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다 보니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후보들간에 고발·고소전이 격화돼 어느 때보다 총선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선거 이후에도 총선 사범은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이고, 법원도 선거 재판은 올해 안에 마무리 짓는다는 입장이어서 선거에 당선되고도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가 속출할 전망입니다.

지난 17대 총선의 경우 당선 유·무효를 결정짓는 재판이 63건 진행돼 결국 국회의원 11명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번 18대 총선과정에서 선관위는 지금까지 165건을 고발했고, 81건을 수사의뢰했습니다.

17대 총선 때보다는 불법 행위가 많이 줄었지만, 접전이 계속되면서 막판 선거사범이 늘고 있고 무엇보다 고소고발이 급증하고 있어 만만찮은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마련한 '총선사범 등급제'에 따르면 금품을 주거나 받은 사람은 전체 30등급 가운데 6·7등급, 불법·흑색선전 사범은 7등급에 각각 해당됩니다.
7등급 이상을 받을 경우에는 법원 확정시 당선 무효가 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구형됩니다.

여기에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는 1등급,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는 6등급이 각각 추가됩니다.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검찰 구형대로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날 경우 '대규모 의원직 상실'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n뉴스 이성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