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석 금통위원 "기준금리 중립금리보다 낮다…완화적 통화정책"

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27일 "현재 기준금리는 충분히 낮아서 중립금리를 하회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은 이날 서울시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 강연에서 한국은행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립금리란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을 유발하지 않고 경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을 의미한다.
신 위원은 세계적으로 통화정책 운용 틀로 많이 참고되는 이른바 '테일러 준칙'을 인용해 기준금리 수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만일 실질중립금리를 2%로 가정하면 테일러 준칙에 따른 기준금리는 2% 물가상승률을 더할 때 4% 이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1.25% 기준금리는 낮아도 너무 낮은 것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통위의 금리결정 의결문 말미의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를 언급하면서 "현재의 통화정책이 완화적"이라고 진단했다.
신 위원은 "이론상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낮으면 소비, 건설투자 및 설비투자가 활발해야 하지만 소비와 설비투자는 지난해까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왔다"면서 "경제에 '역풍'이 지속되고 있어 완화적 통화정책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또 이러한 역풍 탓에 실질중립금리도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경제주체들이 부채를 축소하려고 소비와 투자를 줄였으며 이로 인한 중립금리 하락이 한국 경제에 지속해서 충격을 줬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에서 2012∼2014년 주택가격이 상당폭 떨어지면서 가계 소비성향이 떨어진 점이 변수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잠재성장률은 추세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우리 경제 실질중립금리 하락의 요인으로 꼽았다.신 위원은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 경제주체들은 예상 미래 소득흐름이 낮아져 소비와 투자를 줄이고, 균형금리는 하락하게 된다"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신 위원은 "이제는 조정의 완료를 조심스레 기대해볼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 위원은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북핵리스크 등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들로 꼽았다. 그는 "과거의 위험요인에 새로이 등장한 위험요인이 종합돼 나타날 우리 거시경제의 향후 모습은 현재로서는 낙관도 비관도 어렵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