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그룹 통합감독…불공정 행위 방지 필수조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그룹 차원의 위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27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가 고객재산을 계열사 부당 지원에 활용하거나 계열사 간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해 고객에게 손실을 끼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 금융회사의 경영 및 보수투명성을 개선하고 주주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책임경영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도 더욱 선진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최 위원장은 "199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금융산업의 대형화·겸업화가 확산됐다"며 "기존의 업종별 규제와 회사별 감독만으로는 금융그룹 내 위험전이와 이해상충 등 그룹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한계"라고 말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법은 통합감독을 2002년 제정된 이후로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금융그룹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감독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최 위원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그룹이기 때문에 발생할 개연성이 크고 연쇄 효과가 큰 위험을 미리 관리해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통합감독방안이 시행될 경우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금융당국은 각종 의견 수렴 후 통합감독방안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모범규준안과 법안을 동시에 마련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