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두고 금융권 초긴장…주요 쟁점은?

오는 16일부터 시작할 금융권 국정감사에서는 국정농단 사태 여파를 비롯해 가계부채 문제와 케이뱅크 특혜 논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할 전망이다.
10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1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17일 금융감독원, 23일 한국은행,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24일 예금보험공사, 27일 기타 금융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금융위 국정감사에서는 8·2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포함된 부동산 대출 규제의 부작용과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에 대한 질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2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주택담보대출은 전월에 비해 30%정도 감소했으나 신용대출이 급증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국감에서는 가계부채 현안 문제가 집중 부각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와 함께 10월에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해 가계부채 총량관리에 대한 점검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지난달 감사원에서 금감원 내 5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한 내용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수일 전 부원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추가 채용비리가 적발됐고, 차명주식 거래 등 내부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밝혀진 만큼 강도 높은 개혁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국감에서는 최근 채권단 자율협약에 돌입한 금호타이어 회생 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사 CEO들도 잇따라 증인 요청을 받은 상태라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먼저 최근 이슈인 케이뱅크 특혜 논란과 관련해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예비인가 신청 당시 자기자본(BIS)비율 조건(국내 은행 평균14.08%)을 충족치 못한 14%였음에도 금융당국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 등도 주요 증인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함 행장은 이상화 전 하나은행 본부장을 승진시킨 배경과 산별교섭 사용자협의회 임의탈퇴와 관련해 출석할 예정이다. 이상화 전 본부장은 2015년 독일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을 지낼 당시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 씨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아울러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증권사 법인지급결제 증인으로,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은 유배당보험 계약자 이익배분기준 및 암보험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