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SOC 예산 감축, 경제성장률 0.25%p 하락"

↑ [사진 = 이미연 기자]

"(2018년도) SOC 예산 감축은 말도 안되는 겁니다. SOC도 복지입니다. 전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SOC 예산을 깎아 일자리를 만든다고 합니까. SOC 사업은 국책을 써서라도 (확장)해야합니다."
11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주최자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렇게 발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내년 SOC 인프라 예산을 올해대비 20.2% 삭감한 17조7000억원으로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SOC 투자 정책의 논의를 위해 지난 8월 3일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다.
SOC는 Social Overhead Capital의 약자로 도로, 항만, 공항, 철도 등의 교통시설이나 전력, 수도, 가스, 상하수도 등 유틸리티 등의 사회간접자본을 일컫는다. SOC는 공공재적 성격이 크기 때문에 투자 주체는 민간보다는 정부(공공 부문) 차원의 투자가 대부분이다.
개회사에 나섰던 한 의원이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중 이렇게 자리를 메운 적이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토론회장은 건설업종에 근무하는 듯한 사람들로 만석이었다. 이들 손에는 '건설이 복지이고 일자리입니다', 'SOC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SOC는 국민행복을 건설합니다'라고 쓰인 피켓이 들려 있었다.
토론회는 '최근 SOC투자 현황과 필요성'에 대한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SOC 투자정책의 기본방향'(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한 SOC 적정 투자 방향'(이상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표가 이어졌다.

↑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부가 2018년도 정부 SOC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은 SOC 분야의 지속적 구조조정과 신규사업 최소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16조7000억원 이후 14년 내 최저치다.
특히 지역 및 도시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감축됐고, 이 중 도로(-26.5%), 철도(-34.0%) 등 생활편의와 직결된 항목에서의 감소폭이 매우 컸다.
게다가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따르면 SOC예산은 매년 연평균 7.5% 감축해 2021년 16조2000원 수준을 계획하고 있어 국내경제의 저성장 고착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내생적 경제성장모형으로 추정한 바에 의하면, 2018년 SOC 예산안은 적정 SOC 투자규모에 비해 최소 8조2000억원에서 최대 10조3000억원의 투자가 부족하다"며 "이는 2018년도 정부 SOC예산 감축은 2018년도 경제성장률(GDP)을 0.25%포인트 하락시킬 것으로 분석되는바,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SOC투자가 경기역행적일때 경기안정화 기능을 발휘하지만 최근 그 기능을 상실했다"며 "SOC는 경기 안정화 지원과 고용 창출력 확대, 경제 효율성 확보, 국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민 삶의 질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오상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장은 "내년도 예산 감축은 일단 4조4000억원이지만 올해 남은 3조원 정도가 내년으로 이월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축소는 1조4000억원에 그치고 내년에 종료로 인해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 사업까지 보면 실제 내년 사업비는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SOC 예산 축소로 인한 경제성장 위축 우려는 좀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영향이 크다면 추후 상황을 보면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공기업 부분의 투자를 확대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도 이는 가능한데다 증액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SOC 예산 축소로 인해 우려되는 시설 노후화나 안전, 교통 혼잡도 등에 대해서는 "안전 관련 예산은 오히려 0.8% 늘렸다"며 "안전 관련 투자 규모는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도로망과 관련해서는 "국도나 철도 등 기간망에는 국가가 투자와 관리를 하지만 지역내 도로망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부분으로 향후 지자체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예산안이 끝장 계획이 아니다. 연동 계획인데다가 예산안은 국회를 통과해야한다"며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필요시 보안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