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금융중심지 계획
11일 금융위원회는 제17차 정례회의를 통해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17~2019)'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시장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자금 조달과 운용의 국제화, 글로벌 금융회사 유치 및 국내 금융회사 해외 진출 활성화, 핀테크 생태계 조성 등 금융의 4차 산업혁명 선도를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자산운용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높이는 한편 효율적인 위험 경감 수단도 함께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내 금융사의 국제 업무 및 해외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핀테크 등 신성장동력 지원을 통해 투자처 육성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반면 우리나라와 아시아 금융허브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싱가포르는 올해 1000점 만점에 760점으로 3위, 홍콩은 755점으로 4위를 기록했다. 서울의 순위는 이들 동남아 국가는 물론이고 중국의 상하이(13위), 베이징(16위), 선전(22위)보다 더 낮았다. 외국 금융사들이 피부로 느끼는 인프라스트럭처 지원과 규제 완화 정책 등이 그만큼 부진하다는 의미다. 11일 발표된 3대 전략과 4대 세부과제의 면면을 들여다봐도 과거 정권에서 진행돼 왔던 총론적인 수준의 정책일 뿐 참신한 전략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2008년 발표된 1차 금융중심지 기본 계획에 따르면 자산운용업 중심의 특화금융허브라는 기조를
특히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보다는 성과연봉제 폐지 등 친노조 성향의 정책들이 잇따르면서 '금융 홀대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