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실손보험료 수준 전면 재검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2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미용·성형 외에 치료목적의 비급여가 급여화됨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 보험료 수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7시 30분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및 경영인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보험산업의 역할과 과제: 신뢰와 혁신을 통한 보험산업의 재도약'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앞으로 실손보험료 인상 원인을 비급여 관리 부재로 인한 높은 손해율로 돌린다면 보험계약자나 시장이 이를 이해하고 수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실손보험료 인하 여력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통계적으로 산출하고 검증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금융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보험료 인하 여력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했다. 지나달 29일에는 복지부와 제1차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정책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내년 4월부터 출시하기로 한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대한 차질 없는 준비도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질병이력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도 일정기간 건강을 잘 관리하면 하루빨리 실손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계 전체가 상품개발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SGI서울보증에서 보험회사 CEO를 경험한 만큼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사업비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꿰뚫었다. 그는 "보험상품의 사업비 구조는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 보험금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정부도 사업비 절감노력을 기울인 보험회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간단보험 활성화 의지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국민의 실생활과 밀착된 위험을 보장하는 유용한 상품이지만 보험료가 소액이거나 판매 수수료가 낮아서 전통적인 대면 판매채널을 통해서는 제대로 공급되기 어려운 보험상품이 많이 있다"며 "이러한 상품에 대해서는 특화 보험사, 사업비가 저렴한 온라인 판매채널에 대한 진입 규제를 적극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보험금 지급과 관련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4월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을 기존보다 2.5배 상향하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CEO분들께서는 보험계약자 보호,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확보 차원에서 보다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