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7] “대부업체 이용자 2명 중 1명 묻지마 대출…신용불량자 양산"

대부업체 이용자 50%정도가 소득증명이 필요 없는 '묻지마 대출'을 활용해 신용불량자가 대거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체 상위 20개사의 소득증명 없는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말 대부업체(상위 20개사 기준)의 고객 수는 192만명, 대부잔액은 9조8072억원으로 이 중 소득증명 없이 대출이 가능한 소위 '묻지마 대출'을 받는 사람은 99만명(2조 2566억원)에 달했다.
대부업체의 평균 연체율은 4.9%인데 반해 소득증명 없이 대출을 받는 이용자의 연체율은 2배 정도인 9.7%였다.
소득증명 없이 대출해 주는 대부업체들은 높은 이자(29.4%)를 부과하는데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주부, 대학생, 일용직 등으로 소득능력이 취약한 계층이다. 이들은 상당수가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실제 묻지마 대출을 이용하다 연체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사람은 총 10만242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현행 대부업법상 소득증명 없이 대출이 가능한 300만원 이하 대출에 대해서 대부업체들이 이자수입을 위해 손쉽게 대출 해줌으로써 한국 사회에 더 많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는 셈이다.
민병두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액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고율의 이자보다는 10% 이내의 저율의 이자 상품인 서민금융전용 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대출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소득 능력이 없는 금융소외계층이 신용불량자로 양산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