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7] "반복적 불건전 영업행위, 3진 아웃제 도입해야"

금융회사에서 반복적인 불건전 영업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3진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113개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건수는 201건, 피해사례는 21만3453건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금융사에는 과태료 58억원이 부과됐고, 문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임직원 수는 349명에 달했다. 더 큰 문제는 적발된 금융회사들이 반복적으로 불건전 영업행위를 일삼는다는 것.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악의적인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해서 반복하는 금융사도 문제지만 이에 대한 감독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반복적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을 고려하는, 이른바 '3진 아웃제' 입법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