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 증권사 균형발전 방안 30대 핵심과제 발표

↑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금융투자업계가 국내 증권사의 경쟁력 제고 및 금융업권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증권사 균형발전 방안 핵심과제'를 내놨다. 해외 투자은행(IB) 대비 국내 증권사의 경쟁력이 뒤쳐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은 여전히 은행 중심의 금융산업 구조를 지속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해당 과제는 법령·규정 등 단순 제도개선 사항뿐 아니라, 시장·업계가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환경을 조성해 나가려는 사항도 포함돼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증권회사 국내외 균형발전 과제로 총 100대 과제를 도출했다.
주제는 크게 해외IB와의 경쟁력 격차 해소 방안(70건),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역할 재정립 방안(30건)으로 나뉜다. 협회는 전체 100대 과제와 관련, 증권사 사장단 토론회(지난달 5~6일)와 기획담당임원회의(6월13을)를 개최해 '3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최근 국내 증권사의 경쟁력은 해외IB와 비교했을 때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역할이 제한적인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해외IB는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반해, 국내는 경직된 규제로 대응이 미흡한 상황이다. 또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그간의 자본시장 활성화 노력에도 여전히 은행 중심의 금융산업 구조를 지속하고 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이러한 상황이 업무·영업환경, 제도적으로 어떤 불합리한 부분('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기인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올해 초부터 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해 왔다"면서 "30대 핵심과제는 증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혁신성장 지원, 기업금융 기능 강화, 가계 자산관리 지원 과제로 구성돼 있어 신 정부 정책기조와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 자료 제공 = 금융투자협회

세부 전략은 크게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지원 ▲기업금융 기능 강화 ▲가계 자산관리 전문성 제고 ▲금융환경 변화 선도 등으로 나뉜다.
먼저 금융투자업계는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모시장·전문투자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수익잠재력과 위험을 동시 보유한 모험자본 특성상, 사모시장(Private Market) 확대를 통한 투자 활성화가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 기인한다. 이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모험자본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 전문투자자가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모험자본을 투자한 기업이 성장단계에 진입 시 기업공개(IPO)를 통해 중장기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연속성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투협은 이를 위해 ▲증권회사의 모험자본 투자 후 IPO주관 업무수행 제약 해소 ▲관계인수인 인수증권에 대한 수요예측 참여 허용 ▲단순 인수회사 등에 대한 단기 매매차익 반환 예외 허용 ▲주식발행시장(ECM), 채권발행시장(DCM) 정상화를 위한 리그테이블 기준 개선 ▲코너스톤 인베스터(cornerstone investor, 초석투자자) 제도 도입 등 IPO 규제개선 및 시장 정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상장주식 거래 활성화 지원, 신성장기업 성장을 위한 자금조달 지원, 금융투자상품 방문판매, 독립투자자문업자(IFA) 활성화를 통한 고용 확대, 구조화 등을 통한 인프라 산업 참여, 해외진출 제약 요인 해소 등도 함께 추진한다.
기업금융 기능 강화와 관련해선 국내도 해외IB의 '테크 뱅커(Tech. Banker)' 같은 산업전문가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해외IB 소속의 테크 뱅커는 실리콘밸리 등에서 활동하며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이다. 이들은 단순 산업분석 및 기업 전략자문뿐 아니라, 기업 자금조달 등 기업 활동전반을 지원하는 컨설턴트 역할 수행한다.
자본시장 가치평가의 자율화 역시 핵심 과제다. 황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언급하며 관계 당사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를 언급했다. 황 회장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상장기업이 합병하려면 합병가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에 정해놨다"면서 "그런데 미국, 영국, 일본에서는 합병가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왜 우리는 정해져있을까. 우리나라는 대기업들의 이사회를 국민들이 믿지를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대기업 이사회의 합병가액을 정하라고 하면 계열사 간 대주주 특정인에 유리하게 하는 합병가액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아예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으로 법의 합병 가액을 정해놓은 것. 법에 따라 정해놓으니 상식과 어긋나는 일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이번 핵심 과제에서는 인수합병(M&A) 대상기업 합병가액 산정 자율화가 담겨있다. 법령(시행령)을 통해 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자율화하고, 외부평가 제도 실질화를 추진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밖에도 해외진출·투자 지원을 위한 외국환업무 확대 허용, 하이일드채권 거래 활성화 등 회사채 발행을 통한 원활한 기업 자금조달 지원도 기업금융 기능 강화 관련 핵심과제로 꼽혔다.
가계 자산관리와 관련해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종합저축계좌 활성화와 함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를 도입한다. 디폴트 옵션이란 자산관리가 어려운 다수의 근로자들이 연금사업자들의 기본투자 원칙(가입자의 투자성향 등 고려)에 따라 최적의 포트폴리오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다.
끝으로 금융환경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규제체계를 원칙중심규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원칙중심규제란 법률에 원칙만을 기술하고 원칙준수는 증권회사의 자율규제·내부통제 등에 맡기되, 엄중한 사후 결과책임을 부과하는 규제체계를 일컫는 말이다.
아울러 증권사가 주식·파생시장에서 시장조성자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 유동성공급자(LP) 제도 활성화 ▲주식·파생시장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 활성화 ▲주식워런트증권(ELW)시장 활성화를 위한 LP 역할 강화 등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 <용어설명>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 : 신성장기업의 IPO 시 수요예측 이전에 기관투자자 등에 물량을 우선배정해 가격발견기능을 제고하는 제도. 다른 투자자와 동일하게 '수요예측 가격'으로 매입하되, 일정기간 의무보유(lock up)하는 조건으로 참여.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 윤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