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편성 검토 '논란'

정부가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법률적인 근거도 부족하고 물가불안도 부채질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내수부양 의지를 잇따라 표명함에 따라 정부도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금감면과 규제완화 뿐 아니라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도 방안중의 하나입니다.

☎인터뷰 : 기획재정부 관계자 - "대통령이 말씀하셨으니까 내부적으로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는 하고 있는데, 방침이나 이런 것은 없다."


추경예산 규모는 5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시기는 5월이나 6월중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 전영재 /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경기하강을 방지하는 사전적.예방적 차원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경기방어 역할이 요구된다."

하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편성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당장 여당인 한나라당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한구 정책위 의장은 정부 재정규모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새정부 초반부터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경예산으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법 조항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현재 법에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와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추경편성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1분기 성장률이 5%대가 예상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이에따라 청와대와 정부내에서는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해 아예 법조항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