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7] 캠코, 금융채무자 취업지원 유명무실…"5년평균 예산집행률 6.5%"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금융 채무자 취업지원 대책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해영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행복잡(Job) 고용보조금의 예산 집행률이 6.5%에 했다.
행복잡 고용보조금은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정부의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과 함께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취업지원제도다.
2011년 50억원 예산이 책정됐지만 2014년부터 4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또 2013년 이후 최고 예산 집행률은 9.5%로, 5년 평균 집행률은 6.5%에 불과했다.
캠코는 2013년과 2016년 감사원의 지적으로 일부 제도개선을 시행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행복잡 고용보조금은 금융 취약계층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캠코가 취업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