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고 있는 3대권역제가 중장기적으로 폐지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의 성장을 억제해 온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수정하는 작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작년 4월부터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의뢰해 현재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개선방안의 큰 방향은 이미 잡아
이렇게 되면 광범위한 지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각종 규제가 없어지고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개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돼 수도권 개발이 수월해집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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