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재검토' 대상지역 반발

정부가 혁신도시를 주축으로 하는 지역균형개발 계획 대신 수도권 성장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나섰습니다.
혁신도시 재검토 방침에 일단 해당 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175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예정이었던 지방에서는 정부의 혁신도시 재검토 방침이 전해지면서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혁신도시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토 균형발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사업 재검토의 여파는 민간 건설사로도 불똥이 튀어서 혁신도시 수요를 노리고 아파트 분양을 준비하던 건설사들 역시 분양 일정의 수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계획이 무산되면 대부분 미분양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정부의 움직임을 보며 분양시기와 분양물량 등을 조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행정도시와 혁신도시에 대해 메스를 대는 대신 수도권의 규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풀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성장억제에 치중해 온 수도권 정책을 경쟁력 강화 쪽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로 나뉜 권역제를 중장기적으로 폐지할 방침입니다.

권역제가 지역별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 포괄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수도권을 법으로 규제하는 게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립한 계획에 의해 탄력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한다는 구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