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보호 위해 금융규제 다변화 필요"

"지나친 금융규제는 실수요자의 주택구입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가계부채 관리시 가구 유형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2일 오후 서울 페럼타워에서 열린 국토연구원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정책 추진방향'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태리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금융규제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연구원 개원 39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날 세미나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연구성과를 확산하고 정책수립을 돕고자 마련됐다.
이 연구원은 향후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속도만큼 가계소득이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하지 않을 경우 시장 위험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금융은 주거지원의 주요 정책수단인 만큼 안정적인 주택금융지원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차입제약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만 40~50대, 저소득층, 전세가구 등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DTI 규제를 완화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역시 실수요자의 주택구입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지표 계산시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부동산시장의 진단과 핵심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지금의 국내 부동산시장에 대해 "잇따른 정부 대책으로 거래량은 다소 감소했지만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커져 과열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최근 규제를 피해 재개발,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되는 송파, 강동 중심으로 회복세가 두드러진다"고 진단했다. 변 센터장은 현 정부 규제의 핵심인 수요관리에 더해 주택수급, 지역경제 등을 고려한 종합적 부동산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