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식 연구원은 "현실적으로 사회적 논의 기구 출범을 잠재 악재로 보긴 어렵다"며 "단순한 자문기구에 불과한 데다가 통신사/제조사/유통상/소비자단체가 모두 참여하고 있어 합의점에 이르기가 쉽지 않고, 야당 추천 위원이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국회 법 제정 시 야당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말기완전자급제를 가장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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