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득공제 등 조세감면 재정비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모든 조세감면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 조세특례와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통해, 경기회복과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 축소하거나 폐지할 방침입니다.
재검토 대상은 전체 219개 비과세.감면제도이며 지난해말 기준 감면규모는 22조7천억원에 달합니다.
재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음달 31일까지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협의를 거쳐 7월말까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