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협상 타결 '정치적 선물' 논란

4년 넘게 끌어온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데는 한미 FTA와 한미 동맹 강화라는 다른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쇠고기 협상 타결의 과정과 배경을 이성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돼 수입이 금지된 미국산 쇠고기는 줄곧 한미 두 나라의 최대 통상현안이었습니다.

이른바 한미 FTA 협상의 4대 선결 조건 가운데 하나였고, FTA 협상이 결렬 위기까지 갔던 것도 쇠고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측은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는 수입을 허용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미국은 연령과 부위 제한없는 전면적인 수입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한미 정상간의 전화통화로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됐지만 이후 미국산 쇠고기에서 수입이 금지된 등뼈 등이 잇따라 나오면서 다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급기야 미국은 지난해 5월 국제수역사무국이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로 등급 판정을 내린 것을 근거로 우리측에 파상적인 공세를 폈습니다.

미 의회는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하지 않을 경우 한미 FTA 비준을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급해진 정부는 지난해 10월 소 갈비 수입을 허용했지만, 미국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쇠고기 문제는 한미 FTA와 별개라는 정부의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곧 풀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여기에는 한미 동맹을 중요시 하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 노선도 한 몫 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정치적 선물이라는 국내의 반발 여론에도 불구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했습니다.

mbn뉴스 이성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