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 연체가산금리 인하 내달초 발표

가계부채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대출 조이기에 나섰던 금융당국이 다음달 초 채무자들의 숨통을 풀어주는 방안을 내놓는다. 10·24대책 등을 통해 무분별한 대출을 막음으로써 가계부채를 줄여놨는데, 이번에는 과도한 가산금리로 부담을 지고 있는 기존 채무자들에게 출구를 열어주겠다는 취지다.
15일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은은 현재 최고 연 15~16%에 달하는 시중 연체금리를 3~5%포인트 내리는 방안을 세워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새 기준을 실제 적용할 경우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 검토하기 위해 은행권과 조율하는 단계"라며 "내년 2월부터 법정 최고이자율을 내리기 때문에 타이밍상 대출 연체가산금리 수준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체가산금리가 낮아지면 소규모 영세기업의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가계부채의 주축을 이루는 주택담보대출과 개인신용대출을 보면 개인이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통로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는 게 금융권 분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을 받은 소규모 영세기업의 경우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며 "정부가 기업부채관리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가계부채관리 대책의 연장선상에서 진행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