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부지 개발 규제 완화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부지를 개발할 경우 일반 부지보다 규제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시군구가 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규제완화를 요구하면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절차를 거쳐 규제 완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노후공업지역과 낙후지역, 주한미군기지 반환 주변지역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