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등록 미진하면 불이익 줘 강제등록"

■ 조정식 국회 국토위원장에게 듣는 주거복지 로드맵

다음주 발표될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협의하면서 당정은 일단 1차적으로 연간 17만가구의 공적임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후 12월에 추가적으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정책을 내놓기로 했다. 일정 기간 다주택자들에게 자발적 등록기간을 제시한 후 등록 정도가 미흡할 경우, 강제 성격의 '의무등록제'를 내년 중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여당이 집값 상승의 진원지로 지목한 다주택자들을 향해 '당근'과 '채찍'을 양손에 쥐고 압박을 본격화하는 셈이다.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은 21일 매일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하면서 다음주 발표될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 로드맵'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번에 서민 주거 공급계획 발표 후 12월께 2차로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책을 인센티브 및 세제와 연결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균형감 있게 시장에 경고를 줄 것은 주고, 양성화할 부분은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임대사업자 실제 등록 비율이 10%대에 머무르는 건 등록 시 소득이 노출돼 건강보험료 등 세금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라며 "이미 이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임대사업 등록 시 건강보험료를 인하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조치가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공적임대계획과 함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임대사업 유도책이 미뤄진 건 국토부와 보건복지부 간 정책 조율이 늦어지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혜택은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는 임대사업자에게도 적용될 예정이고 추가로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면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결론이 명확히 나지 않아 결국 1·2차로 나눠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키로 했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일정 기간을 지켜보고 인센티브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미진하다면 내년 중 의무등록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모니터링해 사업자 등록이 저조할 경우 기한 내 미등록 시 벌금을 부과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방식을 말한다.

1차로 발표되는 공적임대 공급방안에선 연 17만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된다. 조 위원장은 "신혼부부를 위한 특화단지인 신혼희망타운을 연간 1만가구 이상 공급하고 연간 공공임대 13만가구, 공적지원주택 4만가구 등 다양한 형태 공적임대를 통해 서민·청년층의 주거복지 로드맵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신혼희망타운 후보지로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비롯해 과천 주암, 수서 역세권 지구, 화성 동탄2 등 토지보상이 끝나거나 상당 부분 진행된 신도시 일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중이다. 공급 형태 역시 5·10년 분양 전환 임대주택은 물량을 줄이는 대신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등 30년 이상 장기임대는 늘릴 방침이다. 이번에 대책에서 제외된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 그는 "도입 요구 취지는 잘 알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있어 이번에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시장 효과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월세상한제를 비롯해 임대료와 직결되는 제도들을 다루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많은 법안들이 법무부 소관으로 돼 있다"며 "연내 국토부와 법무부의 공동소관으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수도권 내 부실시공 아파트 논란으로 참여정부 이후 다시 불거지는 '후분양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조 위원장은 "선분양 문제는 경제팽창 시절에 건설사를 위한 혜택 측면이었고 근본적으로 이를 바로잡는 게 맞는다"며 "다만 몇십 년간 관행으로 자리 잡은 제도를 하루아침에 바꾸면 대기업은 몰라도 중소·중견건설사는 버텨내지 못하고 주택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부문에서 시험적으로 제도를 실행한 후 효과를 보면서 민간 부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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