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옆 `금토` 위례옆 `복정` 그린벨트 푼다

◆ 주거복지 로드맵 / 100만가구 용지확보 어떻게 ◆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서민층을 위한 임대주택 65만가구 등 주택 100만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기존 공공택지에서 77만가구를 확보하고 내년까지 16만가구를 지을 수 있는 40여 개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지정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여의도 면적의 약 2배인 643만㎡에 달하는 수도권과 지방 도시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곳에서 주택 총 5만가구를 짓는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대규모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정부 시절 '반값 아파트'로 통칭되던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위해 강남 세곡·내곡 등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했던 2009년 이후 8년 만이다. 이날 공개된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는 총 9곳이다. 이 중 △성남 금토 △성남 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 △부천 원종 △군포 대야미 등 8곳이 수도권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을 개발해 총 5만700가구에 이르는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중 정부가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가장 역점을 둔 신혼 희망타운에는 1만29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가 다시 그린벨트에 손대게 된 것은 새 정부 임기 내에 총 100만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택지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총 51만가구에 이르는 주택 공급이 가능한 수도권 택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 주요 도심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택지는 10%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미 신혼 희망타운 공급가격을 주변 가격의 80%에 맞추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결국 땅값이 파격적으로 저렴한 그린벨트지구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의 특징은 기존에 대규모 신도시 또는 미니 신도시급 택지가 개발된 곳의 인접 지역이라는 것이다. 성남 복정은 위례, 성남 금토는 판교신도시와 인접해 있다. 북측 구리 갈매역세권은 별내에 위치해 있고, 의왕 월암은 의왕 장안도시개발구역 생활권이다. 모두 서울 출퇴근 수요를 대체할 만한 알짜 요지로서 자격을 갖췄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지구의 경우 별도 독립된 생활기반 조성이 여의치 않은 만큼 인접 신도시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서울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소규모 지구를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니 신도시라기보다 미니 보금자리지구 성격에 가깝다"고 부연 설명했다.
MB정부 시절 수만 가구 규모 미니 신도시급 보금자리지구로 주변 집값이 타격을 받는 일이 벌어지자 국토부는 수천 가구 규모 '미니 보금자리지구'를 서울 오금, 신정4구역 등에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지정에 이어 추가로 신규 택지 31곳을 지정할 예정이다. 서울 내에서 용지 발굴도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수도권 내 추가 용지를 발굴 중"이라며 "내년 하반기까지 추가로 2만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용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