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70%가 변동금리…소비여력 위축될수도

◆기준금리 1.5%로 인상 / 금리인상 대출자 영향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자 세간의 관심은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 빚에 쏠리고 있다. 기준금리를 따라 시중 변동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 단기적으로는 경제 회복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한은 금융안정국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 이자 부담은 2조3140억원 늘어나게 된다. 지난 7월 한은이 국회에 낸 자료를 통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는 경우 가계 이자 부담이 2조3000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밝힌 것에서 크게 늘어나지 않은 규모다. 평균적으로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70%에 이른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내고 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 여력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건 맞지만 금리정책과 가계 양극화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성이 없다"며 "시중금리가 기준금리 인상을 선반영했다는 것과 더불어 주거 생활비가 낮아지는 등의 순기능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 부담이 늘어난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아직 꺾이지 않은 가계 빚 총액과 대출 이자 상승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이미 승인된 중도금 집단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되면서 가계대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 중인 가운데 10월 말 가계대출금리는 연 3.5%로 올라 2015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앞으로 추가적인 이자율 상승 부담 발생 가능성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통상 기준금리 변동 전후 3개월을 지켜봐야 한다"며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10월 대출금리 상승분에 먼저 반영됐기 때문에 오름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가계 빚 감소를 통한 금융시스템 안정성이란 한은의 목적이 일시적으로 경기 둔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김세완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투자가 조금 늘었지만 가장 큰 구성 부분인 소비는 아직 회복이 미미한데 이자율이 오르는 경우 특히 자동차나 가구 등 내구재 소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기준금리 인상은 과중한 가계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계부채와 소비 영향 등을 저울질해 낸 결과"라고 분석했다.
[김인오 기자 / 연규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