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접겠다지만…식지않는 `뉴스테이` 인기

전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으로 새 정부의 미움을 사고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이 정부 바람과 달리 지방 청약시장에서까지 '청약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방 주택경기가 꺾이자 수요자들이 지방에서 집을 사는 대신 임대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시장 반응이 좋은 주거정책이지만 단지 전 정부의 '성과'란 이유만으로 뉴스테이에 주어졌던 각종 지원책을 '싹둑' 잘라낸 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청약을 실시한 지방 뉴스테이 단지 6개 평균 청약 경쟁률은 6.6대1에 달했다. 5월에 청약한 광주 효천1지구 중흥S클래스 뉴스테이가 19.2대1로 가장 높았다. 분양 관계자는 "뉴스테이가 입주한 뒤 8년 뒤 분양 전환할 때 임차인에게 우선분양권을 주다 보니 시세차익을 노리는 수요자도 많다"며 "뉴스테이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자 늦기 전에 막차를 타려는 수요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뉴스테이는 수도권에 거주하다가 지방 근무 발령을 받은 근무자들이 특히 선호하는 주거 형태다. 일반적으로 지방 근무 발령이 나면 목돈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자취방 수준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서 월세로 산다. 하지만 뉴스테이를 이용하면 새 아파트에서 세탁·보안·주차 등 편리한 주거서비스까지 받으며 살 수 있다. 뉴스테이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월세나 반전세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으로선 밑질 게 없다.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차장은 "뉴스테이는 대기업 근로자 등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 임대주택으로 서울시 청년주택과는 다른 개념"이라며 "건설업계와 수요자 반응이 좋은 편이었다"고 말했다.
지방 뉴스테이의 높은 청약경쟁률은 청약 미달이 속출하는 지방 아파트 분양시장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연초 이후 아파트 매매가격 승률 역시 서울이 4% 넘게 오른 것과 달리 지방은 0.42% 하락했다. 주택 매매시장에서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할수록 지방에서는 임대주택 인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 집값 전망이 나쁘다 보니 실수요자들은 집을 매입하기보다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시장 상황을 관망하려 한다"며 "공공 임대주택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수요는 양질의 민간 임대주택으로 채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테이는 최대 8년간 거주가 보장되고 연간 임대료 인상 폭이 5% 이내로 제한되는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전세금 폭등에 따른 중산층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했고, 2015년부터 사업이 본격화했다. 새 정부는 뉴스테이를 건설사만 배 불린 정책으로 규정하면서 각종 인센티브를 없애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달 발표한 주거 복지 로드맵에서는 뉴스테이 이름을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바꾸고 임대료를 낮춰서 향후 5년간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뉴스테이는 월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종합 부동산서비스업을 발전시키는 등 국내 부동산산업 선진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컸다"고 평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뉴스테이는 올해 말부터 본격 입주가 이뤄지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야 정책이 얼마나 성공적인지 평가가 가능해진다"며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민간 임대주택 정책이 바뀐다면 기업들이 적극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순우 기자 /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