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조금·기금 비리' 집중 단속

정부 보조금이나 기금의 총액이 무려 4백 조원에 이르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 돈을 둘러싼 비리사건이 끊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검찰은 최근 보조금이나 기금을 빼돌리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자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울산노동지청으로부터 정부보조금 9,700만원을 가로챈 비영리단체 운영자가 울산지검에 구속됐습니다.

전주지검과 창원지검,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 관련자들이 구속되고 사법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 보조금이나 기금 등을 불법으로 빼돌리는 사건이 지난해부터 봇물처럼 터지자 검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 최재경 수사기획관은 "지난달 초에 대검 중수부에서 국가보조금 관련 비리를 집중 단속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과 보조금 담당 공무원의 직무비리, 보조금 편취 등으로 일선 청들은 오는 8월까지 단속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국민주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모두 60여개, 규모는 370조원에 이릅니다.

정부가 지자체나 민간에 지급하는 보조금들도 27조원에 달해 이를 합치면 모두 4백조 원에 달합니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각종 기금이나 보조금들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수형 / 기자
- "특히 담당 공무원들이 보조금을 가로채는 등 비리를 저지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