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광역개발 막는 그린벨트…등급나눠 활용을

◆ 새 성장동력 'Greater서울' (中) ◆
정부가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고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항상 꺼내드는 카드가 '그린벨트 해제'다.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늘상 입에 오르는 단골 메뉴다. 그만큼 그린벨트가 주민과 기업들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폭발적인 성장 수단이라는 얘기다. 한국은 수도권 규제, 그린벨트, 문화재 보호, 농지, 임야 등 각종 규제가 중첩돼 정작 공장이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전 국토의 7.2%에 불과하다. 기본적으로 높은 지가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면적의 6배에 달하는 그린벨트를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장기 플랜을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도심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상황에서 그린벨트를 남겨두고 개발하다 보니 고밀도의 택지 개발이 도심에서 먼 입지에 이뤄지면서 주민의 통근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 주민들은 하루 평균 80분 이상을 출퇴근길에서 허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훈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도쿄와 파리, 런던 모두 도시 외곽보다는 도심에 인접한 핵심 입지에 산업·주거시설을 집중 투자하면서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며 "그린벨트 대부분은 규제가 없더라도 보존될 산지이기 때문에 보존 필요성과 활용 적합성을 감안해 그린벨트를 창의적 개발 대상지로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린벨트를 제한적으로라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기능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예를 들어 '핵심' 그린벨트 지역은 어떠한 경우에도 손댈 수 없는 완벽한 보존을 추구하고, '완충' 그린벨트 지역에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만 제한적으로 추진하며, '전이' 그린벨트 지역은 토지 소유자나 거주자들이 완화된 지침에 의해 원활한 토지 이용을 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해주자는 것이다.
[전범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