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상실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DVD를 고객이 볼 수 있게 틀어주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저작권
영화감상실을 운영하는 이 씨는 지난 2006년 한국영상산업협회가 저작권을 위탁관리하는 영화 '괴물' DVD를 허락없이 고객들에게 상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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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상실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DVD를 고객이 볼 수 있게 틀어주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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