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간담회 "금융권 근로자추천이사제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 민간 금융기관의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2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발표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에 대해 "정부로서는 권고안의 내용을 지향점으로 삼되, 실현 가능성이나 구체적 문제들을 감안해 신중하게 해 나가는 것이 책무"라고 말했다.
특히 민간 금융기관에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을 검토하라는 혁신위의 권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노동이사제나 근로자추천이사제를 도입한 유럽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는 법체계와 노사문화가 분명히 다르다"며 "노사 현안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큰 문제 중 하나로 노사 문제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에 은산분리 완화를 일부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이 시장에 미치는 좋은 영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예외를 인정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전날 은산분리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이 아니며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은산분리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 제도하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지 않더라도 현행법 내에서 인터넷은행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현재 금융위가 금융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내년 2분기 중 발표될 것"이라면서 "추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에 대한 내용도 그 안에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 '셀프 연임'에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벌어진 논란에 대해 그는 "반발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모르겠지만, 만약 있다면 그건 한두 명 개인의 반발이 아닐까 본다"고 일축했다.
최 위원장은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지 어느 한 개인의 진퇴를 염두에 둔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당국은 내년 초 금융지주사 회장 선임 절차를 검사해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윤 기자 /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