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 도시재생, 거물 정치인들 `나눠먹기 판`

■ '뉴딜사업' 선정된 68곳 지역구 전수분석 해보니

내년 도시재생 시범 사업지 가운데 투자비 규모가 크거나 개발 중심이어서 주변 파급효과가 큰 '알짜' 사업지 중 58%는 여야 구분 없이 3선 이상 거물급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50조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사업이 정치권의 '나눠먹기'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25일 매일경제신문사가 내년 뉴딜 시범사업 68곳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분석한 결과 '알짜'로 평가받는 15개 중앙정부 선정 지역과 9개 공공기관 제안 사업 지역 등 24개 사업지 중 3선 이상 중진 의원의 지역구는 58%인 14곳으로 조사됐다.
도시재생 시범사업은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지 지원, 일반 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5개로 구분된다. 이 중 우리 동네 살리기와 주거지 지원·일반 근린형은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하고, 중심시가지형과 경제기반형은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가 심사해 뽑는다. 매일경제신문사가 형태별 평균 사업비를 분석한 결과 중앙정부 사업이 1365억원으로 지자체 사업(421억원)의 3배를 넘는다.
중앙정부 선정 지역은 초선급은 5명에 그쳤고, 나머지는 다선 의원이었다. 3선이 넘는 중진급도 절반이 넘는 8명이었다. 이해찬 의원(7선)을 필두로 박지원·변재일 의원(이상 4선), 이정현·권성동·여상규·이춘석·유성엽 의원 (이상 3선) 등이다. 이정현 의원(순천)과 박지원 의원(목포), 김관영 의원(군산), 여상규 의원(사천) 지역구는 광역 지자체 선정 대상에도 뽑혀 재생사업 2개를 진행한다.
또 정부 영향력에 좌우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추천해 뽑는 9개 대상지도 초선 의원 지역구는 2개에 불과했다. 대신 이종걸 의원(5선), 조정식·이군현 의원(이상 4선) 등 3선 이상 의원 지역구가 6개나 됐다. 공공기관 제안 대상지는 대개 중심시가지형이나 경제기반형으로 사업이 추진돼 투자비가 평균 2728억원이다. 중앙정부 사업보다도 2배 많다. 1조1041억원이 투자돼 전체 사업 중 최대 규모인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도 이군현 의원 지역구다.
20대 국회의원 298명 중에서 3선급 이상 의원이 98명(32.8%)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도시재생 사업 중 알짜 지역의 중진급 의원 비중은 거의 2배에 이른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 동네 살리기 등 소규모 사업은 신청 접수부터 평가·선정까지 권한을 모두 광역 지자체에 위임했다. 다만 중·대규모 사업은 파급효과가 큰 만큼 각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국토부 등이 선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의 시급성·필요성·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지역 간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며 "올해는 지역 균등 배분을 신경 썼지만 내년부터는 계획 준비 정도와 지자체 수요, 재생효과 등을 판단해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정부 선정 사업도 민관 전문가가 참여해 사업 준비를 잘한 지역 위주로 공정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뉴딜사업 평가 과정이 더 정교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당장 이번 선정 결과를 놓고도 '너무 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당초 매년 110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9월 말에 갑자기 '올해 70곳을 선정하겠다'고 발표한 뒤 10월 말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했다. 11월부터 평가와 컨설팅이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불과 44일 만에 신청 사업 219개를 심사한 셈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평가 기간이 너무 짧아 과연 심도 있게 사업들이 제안되고 평가됐는지 의문"이라며 "'나눠먹기' 우려에 대한 해결책이 더 정밀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도시재생의 핵심은 주민들이 왜 그 지역에서 이 사업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좀 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사업 실현성과 필요성을 따져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동우 기자 / 추동훈 기자 /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