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서 급전 빌린` 저신용·서민들 만기 연장 막히나

정부가 내년 2월 법정 최고금리(연 27.9%→24%) 인하를 예고하면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대부업계가 대출만기 연장 불가를 검토하고 있다.
대부업계는 그동안 차주의 신용에 큰 문제가 없으면 만기를 연장해 왔으나 이번에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28일 대부업권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예고로 저신용·서민 대상 대출 심사가 한층 강화되는 가운데 신용대출 10위권 업체 일부가 만기가 다가오는 대출에 대해 연장 불가를 고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 대표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향후 경영이 악화되면 대출 축소가 불가피하다"면서 "이 경우 대출만기 연장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부업권은 그간 높은 금리를 받아 연체 등 저신용자 대출 위험을 상쇄해 왔는데 앞으로 이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러시앤캐시, 산와대부, 웰컴론 등 신용대출 취급 대부업체 35곳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 밑으로 떨어질 경우 경영 전략을 설문한 결과, '대출 축소' 의견을 낸 곳은 무려 19곳, '대출 중단' 답변도 9곳에 달했다.
대부업계는 그동안 진행된 일련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 2007년 1만8197개에 달하던 대부업체(지차체 등록 기준)는 지난해 말 기준 8654개로 50% 이상 감소했다.
오정근 건국대 IT금융학부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34.9%로 인하된 2014년 4월 이후와 연 27.9%로 내려간 2016년 2월 이후 대부업 신규 대출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이 수준 내외의 금리가 대부업 손익분기점인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로 저신용자 대상 영업을 하는 대부업체 특성상 금리 인하에 크게 민감하다는 설명이다.
대부업체 폐업 증가로 되레 불법 사금융 시장은 커지고 있다. 관련 시장에 대한 정부 공식 통계는 없지만 한국갤럽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대부협회가 회원사(대부업체) 대출 현황을 분석해 추정한 결과, 불법 사금융 이용자는 2015년 33만명에서 2016년 43만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시장 규모는 10조원에서 24조원으로 2배 이상 커졌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될 경우 금융권에서 내몰리는 저신용자는 25만8000명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임승보 대부협회장은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최소를 위해 자금조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