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융감독원장 "금융CEO 연임은 문제 안돼…공정 경쟁 거쳤는지가 관건"

최근 화두인 금융사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사진)이 투명한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 현직에게 유리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선발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지난 27일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포럼 송년만찬에서 기자들에게 "(금융사 CEO) 연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유효경쟁 시스템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라며 "(현재 시스템) 운영이 제대로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말하는 거 아니냐.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의 지적처럼 금융당국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특정 금융지주사 CEO의 연임을 막으려는 '포인트 규제'에 나선 게 아니라 각 금융사들이 현직뿐 아니라 능력 있는 후임자도 CEO 자리를 놓고 다퉈볼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도록 당국 차원에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 원장은 "금융회사의 혁신은 충분한 자율성이 주어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며 "앞으로 금융사의 개별 위규행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내년 1월 초 주요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제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근 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올린 것과 관련해 최 원장은 "수신금리가 올라서 가산금리를 올리는 것은 좀 이상하다"며 "그걸 (금감원이) 소비자 입장에서 이야기해주는 것이다. (금리) 결정 여건이 충분한지, 시스템이 됐는지 그걸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가산금리 인상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실손의료보험료 인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원장은 "예전에 국가가 안 해준 보장을 이제 해주겠다고 하면 실손보험 보장내역은 줄어든다"며 "그만큼 당연히 가격도 줄어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5년간 건강보험 보장내역에 그간 보험사들이 실손보험금을 지급하던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는 만큼 새롭게 생기는 반사이익만큼 실손보험료를 낮추는 게 맞는다는 것이다.
최 원장은 또 향후 금감원의 정책 방향에 대해 "금융소비자를 충실히 보호함으로써 금융부문이 가계재산 증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