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잡는 특효약은 공급확대…재건축·재개발 활성화해야"

◆ 2018 부동신시장 전망 ◆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종합선물세트' 규제를 내놨지만 정작 정밀타격을 한 서울 강남4구의 가격은 올해 더욱 고공 행진했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되기 전까지 정부가 지나치게 수요 억제 위주의 정책과 규제를 내놓은 게 패착이었다고 지적한다.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인 공급 정책을 펴는 것이 집값 안정화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각계 전문가 50인은 '8·2 부동산 대책 후 주춤하던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접어든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꼽았다. 풍부한 유동자금이 갈 곳이 없다는 점(46%)과 주택 공급의 부족(32%)이었다. 정부가 주장한 '투기세력의 매수'를 답한 전문가는 한 명밖에 없었다.
특히 부동산 정책 입안자들이 공급 정책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집값 안정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묻는 질문(2개 응답)에서 가장 많은 답변은 '원활한 공급을 위한 재건축과 재개발 촉진'(32%)이었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기존 주택이 있는 자리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택지 확보가 필요 없고, 가구 수를 상당히 늘릴 수 있다. 또 대부분 도심 내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공급을 늘릴 수 있다. 도시화가 마무리된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재건축·재개발이 대규모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이명수 미래에셋생명 부동산 수석컨설턴트는 "기존 뉴타운 중 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재개발을 촉진하고 서울 내 공급을 늘려야 강남 쏠림을 차단하고 전세가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간·상품 간 격차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핵심지에서 어떻게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민간임대주택 확대도 집값 안정의 한 방안으로 제안됐다. 50명 중 17명이 집값 안정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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