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급락 대비책이 더 필요

■ 국책연구소, 양극화 정책제언

강도 높은 규제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지방 집값의 양극화가 더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이에 따라 향후 부동산 정책 초점도 공급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시장 연착륙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은 '국토정책 브리프'를 통해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보합, 전세가격은 0.5%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고 8일 밝혔다. 국토연구원은 올해 수도권 주택가격이 0.7% 안팎에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지방은 0.6%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양극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미분양주택은 7만~8만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은 5만7000여 가구다. 주택 인허가 실적과 주택매매 거래량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인허가 실적은 2016년 64만가구에서 작년(11월 누계 기준) 55만3000가구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도 50만가구 안팎으로 전망됐다. 주택 매매 거래량은 장기 평균(90만가구)보다 낮은 80만가구 수준에서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연구원은 공급 물량을 전반적으로 관리해 시장이 연착륙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정책적 요인과 준공 물량 증가, 금리 인상, 심리적 위축 등이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공급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 센터장은 "국지적 역전세난에 대비해 저렴한 주택에 대한 보증금 반환 보증률 할인, 보증금 반환 보증 등을 높이는 한편 긴급 주거지원, 공적 임대주택 확충 등 지역별 수급 여건을 고려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연구원은 올해 지역별로 수도권 매매가격은 0.7% 오르고 지방은 0.6%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보합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됐다. 전세가격은 입주 물량 증가 여파로 수도권은 보합, 지방은 1% 안팎 빠질 것으로 점쳐졌다.
국토연구원은 정밀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급격한 시장 위축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