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환전 수수료 인하 추진…연간 7조원 서민금융 조성도

■ 금융위, 금융혁신 추진방향
금융위원회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외화 환전 수수료를 비롯한 은행수수료, 소매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한다. 2월 중에는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을 관리하는 통합감독 방안을 내놓는다.
15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오는 3월까지 은행수수료 부과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은행들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에는 편의점과 슈퍼, 제과점 등 소액결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를 겨냥한 카드수수료 경감 대책을 마련해 오는 7월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상반기 카드사의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추가 수수료 인하 방안을 11월에 내놓는다. 내년 1월 실시가 목표다. 이와 함께 최근 시장금리 상승이 대출금리 폭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감원 차원에서 가산금리 등 금융사들이 매기는 대출금리 결정 체계가 합리적인지 더 꼼꼼히 따져보기로 했다.
서민과 취약차주를 위해 연간 7조원 규모 정책서민금융과 3조원 한도의 사잇돌대출 등 맞춤형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이달 중 중금리 대출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마련한다.
금융그룹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으로 확정했다. 2016년 말 기준 삼성·한화·현대차·동부·롯데·교보생명·미래에셋까지 총 7곳이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회사는 그룹 내 대표회사를 지정하고, 대표회사는 통합 위험관리를 위한 별도 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