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기재부 공공기관 지정 추진에 제동

국회 정무위원회가 기획재정부의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실익이 없는 중복규제이고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18일 열린 정무위 긴급현안보고에서 김용태 정무위원장은 "기재부가 금융감독원을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시도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에 여야 간사와 협의를 거쳐 정리된 정무위원 의견서를 국회의장과 기재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달말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다루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진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금융감독원도 현안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 지정은 금감원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크게 제약할 수 있고 국제기준(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보장)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 설치법 개정 등 금감원에 대한 통제 강화를 감안할 때 공공기관 지정은 실익이 없는 중복 규제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은 큰 틀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서는 앞서 금융행정혁신위워회에서도 통제만 늘리는 기재부 공공기관 지정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승윤 기자 /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