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M] 모험자본 투자받은 벤처 고작 3%

[본 기사는 02월 02일(16:46)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혁신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모험자본 시장에서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창업기업에 특화된 전문투자자를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에서 자본시장연구원과 김·장 법률사무소의 공동주최로 열린 세미나를 통해 ＂기존의 전문투자자 이외에도 크라우드펀딩, 사모펀드, 증권사 등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와 자본시장의 중개 및 회수 관련 인프라 확충, 유망기업·기술 관련 연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혁신 금융, 국가 간 거래 및 규제의 조화'라는 대주제 아래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 연구위원은 혁신성장을 위한 모험자본시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혁신형 창업기업은 혁신활동의 핵심 주체이자 국민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어 상당수 국가에서 이들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국내 모험자본시장의 규모는 여느 나라 못지않게 커진 상태지만, VC(벤처캐피탈)·PE(사모펀드) 중심으로 형성되어 창업초기 모험자본시장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국내 총생산) 대비 모험자본시장 규모는 0.80%로, 캐나다(0.75%)와 유사하다. 1위는 스웨덴으로 1.54%를 기록 중이며, 미국(1.47%)과 영국(1.08%)이 각각 2~3위에 이름을 올렸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들어 미국 및 상당수 유럽 국가에선 창업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드펀딩, 액셀러레이터, 엔젤 등과 같은 모험자본시장이 발전하는 추세＂라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엔 벤처기업 가운데 벤처투자기업의 비중은 약 3.7%에 불과한 반면, 보증·대출 관련 벤처기업은 약 90%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2016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모험자본을 활용한 자금조달 수준은 VC 및 엔젤투자 0.1%에 불과했다. 회사채 발행 역시 0.4% 수준이었다.
김 연구위원은 ＂그간 정부는 그동안 팁스(TIP)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 외에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도입, 액셀러레이터 제도화, 혁신모험펀드 조성, 코스닥 활성화 등의 정책을 마련해 창업초기 모험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지만, 이들 시장이 정부의 제도적인 틀 내에서만 형성되고 있어 민간 중심의 모험자본 생태계가 조성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혁신성장을 위한 모험자본 선순환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창업기업에 특화된 전문투자자를 육성하고, 정책자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창업초기 모험자본시장 관련 과제로 전문 투자자 육성이 시급하다＂며 ＂혁신형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지원 능력을 구비한 전문투자자를 늘려 민간 중심 생태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정부의 지원은 기업의 특성 및 정책목표에 따라 차등화하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정부의 직접지원보다 민간 모험자본을 활용한 간접 또는 위탁운용 방식의 지분투자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로보어드바이저(RA) 알고리듬과 비대면영업 규제 방향'이라는 주제로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로보어드바이저의 비대면 계약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해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한해 영상통화로 투자상품을 설명하는 등의 방식을 채택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을 허용키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연구위원은 영상통화 등의 방법으로 비대면 계약을 하는 것 외에도 온라인을 통해서도 충분히 투자일임계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품의 핵심 설명 사항을 팝업이나 고객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웹기술을 활용해 투자자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람의 개입이 거의 없고 온라인에서 자동화된 툴로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의 특성에 맞게 규제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불완전판매 우려를 이유로 로보어드바이저의 비대면 계약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전면 허용하되, 비대면 영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불완전판매 위험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민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