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인하 '이견'

정부가 전반적인 조세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소득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의 주요 관심사는 소득세 개편방향이었습니다.

주제발표자인 전병목 연구위원은 50%에 가까운 소득세 면제비중을 낮추되 소득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전병목 /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소득세는 법인세율과의 균형이 중요한데, 법인세율의 큰 폭 인하가 있으면 소득세율에 대한 조정도, 최근 높아진 소득세 수준을 감안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소득세율과 법인세율간 격차가 10%P인데 법인세 인하가 이뤄지면 더 벌어지게 되는 만큼 OECD국가와 수준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소득세 면제 비중을 낮추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소득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 김낙회 / 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 - "개인소득세 비중이 GDP 대비로 보면 다른 나라와 비교에 낮은 편에 있다. 그런 상황에서 소득세를 깎아주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고민을 좀 더 해봐야 한다"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이 3.5%로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대해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면제대상을 줄임으로써 소득세를 정상화시킨 뒤 점차 소득세율을 낮추는 선진화가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 안종범 /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 "정상화단계에서는 소득세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난 뒤 선진국처럼 소득세 비중을 낮춰가는 이른바 소비세 위주의 과세체계로 간다는 게 선진화가 될 것이다"

안 교수는 또 소득세 물가연동제의 도입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근본적인 세제개편안을 오는 7월쯤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