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금리역전 눈앞…이주열 마지막 선택은?

■ 27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27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시장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등 긴축적 통화정책을 선호한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매파'로 알려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월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여는 마지막 '금리 결정' 금통위인 데다 '미국발 통상 압력 강화, 한미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이 불거진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 총재 성향과 현재 대외 경제 환경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인상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다음달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연 1.75%로 지금보다 0.25%포인트 올릴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1.50%로 유지할 경우 한국 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져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도 지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우선 연초 기준금리 인상을 기대할 만한 시그널이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해 11월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도 시장에 신호를 준 바 있다. 지난해 10월 "6월에 완화 정도를 줄일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밝히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시그널을 보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미국이 올해 세 차례가 아닌 네 차례 정도 정책 금리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최근 간담회에서도 "우리 기준금리는 미국을 따라 올리는 식으로 1대1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 통상 압박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부문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도 큰 변수다. 예상보다 강하고 빠르게 현실화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 움직임 때문에 '올해 3%대 성장'을 기대하던 정부와 당국도 걱정이 커진 상황이다. 연초 경기 호조세가 불분명한 상황도 기준금리 동결 배경으로 꼽힌다. 경기 선행지표로 꼽히는 소비자·생산자 전망치를 보면 민간의 기대감이 오르지 않았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경우 가계부채를 비롯한 금융시장 부담 요인도 있다. 김세완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자본시장 개방도와 글로벌 금융시장 통합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단순히 금리 역전으로 인해 자본이 단기에 급격하게 유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반면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상황에선 기준금리 상승이 민간 소비심리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시중에서 우리 장기 이자율이 오르면 한은이 실제로 금리를 올리지 않았어도 올린 것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과거 한미 양국 간 금리가 역전됐을 때 그 여파가 장기간 지속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999년과 2005년 한미 간 금리 역전이 있었을 때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이 발생했지만 이후 빠르게 안정됐다"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자금 유출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도 금리 동결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8∼13일 협회가 74개 기관 채권시장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93%가 이달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인상을 내다보는 사람들은 전체의 7%에 불과했다. 한화투자증권 역시 지난 23일 올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올릴 것으로 보던 이전의 전망을 한 차례 올릴 것으로 하향 조정했다.
[김인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