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 대비한 국토계획 새판 짠다

■ 5차 국토종합계획 심포지엄서 '통일' 공식 의제로

통일 시대에 대비해 우리나라 국토 영역에 대한 시각을 남북한을 통합해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도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장기 국토개발계획을 담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이 같은 의견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남북한 해빙 분위기에 맞춰 국토계획에도 '새판'이 짜이는 조짐이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 심포지엄은 제5차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향후 수립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통일 시대에 대비해 지금까지 국토계획을 세울 때 가졌던 공간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까진 남한 영역을 주로 고려했다면 앞으로는 한반도,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 전체를 내다본 글로벌 국토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은 '국토' 범위를 한반도와 대륙을 연결하는 포괄적인 공간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대도시권에서 개성, 평양 대도시권, 신의주, 곽산에 이르는 서해축을 기반으로 한 '환황해경제벨트', 부산부터 울산 등 동남산업단지를 거쳐 나진·선봉까지 이어지는 동해축을 기초로 한 '환동해경제벨트', 남북 접경축이 핵심인 '접경지역평화벨트' 등 국토 영역을 글로벌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뜻이다.

통일 시대를 내다보고 국토 인프라스트럭처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막중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KTX 기종착역은 광명역이고, 경부고속도로 기종점은 양재나들목(IC)"이라며 "현재 도로·철도망은 통일 시대 남북 연결을 고려하지 않은 '반신불수'"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을 신의주까지, C노선도 나진·선봉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갑성 연세대 교수는 "철도 교통망을 확충할 때 서해노선은 TCR(중국횡단철도)·TMGR(몽골횡단철도), 동해노선은 TSR(시베리아철도)까지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한 지 시간이 꽤 지나 노후된 서울·수도권이 '남북 연결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최막중 교수는 "경부고속철도와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해 고속·직선 형태로 바꿔야 한다"며 "한반도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관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국토종합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하면서 '남북한 통합 공간론'을 내세운 것은 의미가 있다. 국토종합계획이란 국토의 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각 시도가 수립하는 도시 및 지역 계획의 밑바탕이 된다. 이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을 수립·추진한다.
1972년 제1차 계획(1972~1981년)이 수립된 이후 10년 단위로 2차 계획(1982~1991년)과 3차 계획(1992~2001년)이 수립·시행됐다. 4차 계획은 20년 단위의 장기 플랜으로 계획돼 2020년에 만료될 예정이다. 이번 5차 계획은 2021년 이후 2040년까지 국토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게 된다.
그동안 국토종합계획에서 한반도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는 총론적 주장은 있었다. 하지만 광역교통망 인프라와 경제벨트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부와 학계가 동시에 들고나온 적은 거의 없었다. 정부가 중단됐던 '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사업' 현장 공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하는 등 최근 변화된 분위기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 공간을 한반도 전체로 놓는 것은 민감한 사안이라 방향성은 있었지만 구체성은 없었다"며 "5차 계획을 세우면서 이슈를 공식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5차 계획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차미숙 본부장은 "4차까지 국토종합계획이 국가 주도형·확장형 개발 위주였다면 5차 계획은 효율적인 국토 공간 활용을 위한 압축적인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